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에 본인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박대통령의 최근 몇 년간 개헌에 대한 입장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에 대하여 의아함과 황당함... 그리고 의혹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선언은 왜 이 시기에 뜬금없이 나온 걸까요? 이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세상을 보는 눈]에 비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 시작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목적

 

   첫째,  '국민 여망'은 개헌 추진의 구실(대의명분)일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추진의 이유로 '국민 여망'을 들었다지요? 박대통령이 국민 여망에 따라 행동한게 지금껏 뭐가 있었나요? '국민 여망'이라는 거창한 언어가 아니더라도, 국민 여론의 상식적인 반대와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비리 국무위원 등 관료들을 통솔하여 당신 가실 길 꿋꿋하게 가시던 분 아닌가요? 이 개헌추진 선언 자체도 평소 본인 지론과 배치되어 황당하지만, 구실이 '국민 여망'이라니 더욱 의아할 뿐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은 '최순실-우병우' 이슈 전환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 중에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것이 이슈 전환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요. 박대통령 스스로 '개헌논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불과 엇그제까지 '개헌논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이제는 제발 '개헌논의를 공론화해서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박대통령의 선언이 나오자 마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여러 야권 정치인들이 이 점을 즉시 지적한 것은, 박대통령이 평소 본인 지론과 정반대의 선언을 너무도 불쑥 내놓은 그 시점과 상황이, 너무도 명확하게 '이슈의 대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빤한 수라는 이야기지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은 본인의 퇴임 후의 정치지형에 대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살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음 대선에서 이른바 친박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박 후보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쩌면, 반 총장 본인 당선을 위해 범여권 후보를 자처하며, 박대통령과 친박 세력에 대한 비토를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 체제에서는 더 이상 '친박'이라는 세력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언젠가 해야하는 개헌이라면, 박대통령 퇴임 후 보다는 지금이 박대통령과 친박에게 유리하지요. 야권이 과반이라고는 하나, 분열되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여권이 비록 총선에서 참패했다고는 하나, 공천과정에서 '진박감별' 등 수준 낮은 저질 공천을 통해 확보한 국회 내 최대 계파라는 잇점이 있는 현 시점이, 박대통령의 입장 상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권하고 있는 이때를 차기 권력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박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이 레임덕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 차를 맞아, 지난 5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내심 독자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기대하던 여당이, 분열과 지리멸렬을 반복하던 야당에게 제1당을 내주는 '의문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부터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각종 (자칭) 개혁 입법이 무산되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은 국회 쪽 파트너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졌죠. 

   저는 당시 박대통령이 '경제우위의 논리'를 통한 대 국회 압박 및 사정정국을 통한 국정 통제력 유지와 레임덕 방지에 나설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및 그의 처가에 대한 비위 의혹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우 수석이 본인 처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비위를 갖춘 국무위원을 검증/통과시키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 청와대는 이를 임명 강행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비선실세 비리 의혹이 최순실과 그의 딸, 일해재단을 연상케 하는 미르/K 재단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이 무능한 부패정권은 사정정국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껏 나온 것이 북의 도움으로 핵안보 정국을 만들어 간 것... 그나마 비선 비위라는 쓰나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무능한 정권의 사정정국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재벌과 MB계 비박을 동시에 잡으려던 '롯데 수사'의 용두사미 종결입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몇 년간 평소 소신은 '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인 개헌 논의는 본인의 임기 중에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정치전문가들은 그러한 박대통령의 입장을 '레임덕을 거부하거나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본인이 느닷없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온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 임기 시점에, 현 여야 구도에, 본인 주변의 각종 비위 혐의에, 본인과 여당의 낮은 지지도에, 모든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개헌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법 등의 경제구조개편 등 경제 현안을 포함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고백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레임덕 상황에 대하여 박대통령이 이것을 사실상 본인도 인지하였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저도 '박근혜 (대통령 어록으)로 박근혜(대통령) 반박하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 시, 그러니까... 2007년 무렵, '4년 중임제'를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바 있죠. 이 소식이 당시 유력 대선 주자셨던 박대통령께 전해졌을때, 박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박대통령께 삼가 올립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6982.html#csidx84937b590a00a6e959184151da49d61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6982.html#csidx21845879d65dff38a2c64098784641f

P.S. 저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유불리와 기회-위기에 따라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하다가, 불쑥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이런 행위를 규탄합니다. 개헌도 물론 중요하고, 현행 헌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헌의 내용 중 차기 권력구조에 대한 사항도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의 권력 구조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개헌 자체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최순실 모녀, 정윤회, 차은택, 우병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차기 권력의 견제장치를 올바로 마련할 수 없고, 이는 곧 이런 개헌이 단순히 '권력 구조'의 '변경'을 의미할 뿐 결코 '정의로워' 지거나 심지어 '개선' 조차 될 수 없는 개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4년 중임제' 혹은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하의 대한민국 제7공화국에서 이 땅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2의 최순실, 정윤회, 차은택, 우병우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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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rue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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