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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30 김문수 도지사 '119 전화' 논란에 대한 단상들... by truerain (2)
    우리 사회는 지난 몇일 전부터 인터넷 상으로 표출된 한 이슈에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바로 김문수 도지사의 '119 전화'와 그로부터 비롯된 '인사조치'에 관련해서 였는데, 경기도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네티즌들의 공세에 김 도지사 측이 백기를 들면서 급기야 전화를 받은 두 소방관에 대한 원상복귀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문수 도지사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긴급하지 않은' 행정문의를 위하여 '긴급전화'에 전화를 한 개념 없음과 보복성 인사조치로 성품의 치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하나 찌질한 놈으로 만들고) 논란을 접기 보다는 한번 쯤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 폭풍같던 논란이 수그러질 때가 되었기에 그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많이 지적된 사안인 김문수 도지사의 두 번의 119전화의 적절성 여부, 두번째는 그 전화를 받은 두 소방관 대응의 적절성 여부, 세번째로는 그로 인해 비롯된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 네번째로는 원상복귀의 적절성 여부 및 복귀 과정에서의 김 전지사측 대응의 문제에  관련한 단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김문수지사의 첫 번째 119 통화 내역 녹취파일-출처 유튜브>

   첫번째로, 김문수 지사가 119에 전화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바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로 그 측면으로서 '김 지사측의 해명처럼 '암환자 긴급수송체계를 문의하고자 하였다면, 왜 도대체 (소방관이 대응한 말마따나) 일반 행정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119에 전화를 하여 본인이 김문수라는 말만 반복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묻고 끊었을까'하는 것이다. 김 지사를 보호하려는 보수성향의 모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119는 일반 민원 전화'라는 웃지 못할 억지 주장이 실리기도 했지만, 엄연히 119는 긴급 전화이다. 소중한 긴급전화 라인을 긴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긴급 전화는 왜 만들어 놓는가? 김 지사는 암환자인 지인의 병문안 후 귀가 길에 뜬금없이 긴급전화 119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김문수라면서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다고 짜증을 냈고, 김 지사의 첫번째 전화를 받은 소방관은 장난전화로 '오인'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김문수 지사 본인이 장난전화로 '오인'하게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방방재의 통수권을 적절히 행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직선 도지사는 유권자들이 현명히 판단하셔서 다음 선거 때 심판하실 일이다.

   두번째로, 두 소방관 대응의 적절성 여부인데, 전술하였다시피, 김문수 지사 본인이 장난전화로 '오인'하게 원인을 제공하였다. 만약 두 소방관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매뉴얼이고 뭐고를 떠나서 적어도 그 시간에 올지 모를 '긴급한' 전화를 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경기도 지사라고 주장하며 계속 용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대라고 주장하는 전화 발신자의 전화를 끊거나 발신자 스스로 끊도록 유도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소방본부 측이 제시한 매뉴얼로 보면 두 소방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관등성명부터 대고 용건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긴급대응을 진행하여야 했다고 하며, 자의적으로 장난전화 여부를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다. 그 매뉴얼에 의하면 분명 두 소방관은 규정을 어긴 것이며 본인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두 소방관이 복무규정을 어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세번째는 그로부터 발생된 두 소방관의 인사조치과 과연 적절했는가의 문제이다.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긴급전화에 관등성명부터 대라'는 매뉴얼이 과연 적절한 메뉴얼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자의적인 장난전화 판단 금지' 관련된 규정상의 문제이다. 이 규정은, 장난전화를 직접 받은 소방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타의적으로?) 장난전화로 결정해 주어야 장난전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일 것이다. 장난전화가 횡횡하는 119에 용건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난데없이 본인이 김문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자의적이 아닌 주변의 그 누가 장난전화가 아님을 정확히 결정해 줄 수 있을까? 직속상관이? 장난전화 판정 위원회라도 있는가? 경기도 소방본부는 해명자료에서 2009년 남양주에서 119상황실 근무 소방관이 자의적으로 장난전화로 판단하여 한 노인이 동사한 사건을 예로 든 모양이다. 당시 상황은 신고자가 사실을 신고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소방관이 (자의적인) 실수로 장난전화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처럼 용건 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김문수라며 관등성명 대라고 우긴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번 건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라도 (김문수라는 말에 '쫄지' 않는 한) 장난전화라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위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좌천성 전보발령 수준인가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방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심기가 불편한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였든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기셨든' 지나친 인사였다는 것이 여론이며 나도 그렇다고 본다. 현행 매뉴얼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문책과 교육이면 족하고, 매뉴얼이 문제라면 매뉴얼을 손볼 일이다.

   네번째로, 원상복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여론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측도 수긍을 했는지, 결국 약 일주일 전의 인사를 번복하는 인사를 경기도 소방본부에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 소방방재본부 인사규정상 인사조치 후 6개월 내 다른 인사조치를 금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원상복귀 지시도 김 도지사의 규정 위반 지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여론 형성 초기에 인사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당연하고 정당한 인사조치였음을 강변하다가, 여론이 무르익자 인사조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규정에 의거 진행한 것이며 김 지사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말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다가 결국 또다시 규정을 무시한 원상복귀 인사를 지시하는 악수를 거듭하고야 만 것이다. 의사 결정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참 빠르기는 하나, 진중한 면이 없다. 규정에 대한 고려도 찾아 볼 길이 없다. 여러 가지로 법치국가의 직선제 수장이 보여주어서는 안될 모습을 유권자들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 119전화 관련 한 네티즌의 비판적인 패러디 게시물-원본 출처 불명>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원상복귀 되었으므로) 해프닝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잠재적인 한 피선거권자의 자질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많은 유권자들의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긴급 전화' 근무자의 대응 매뉴얼에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당국자 분들께서는 이번 '해프닝'을 더욱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로 다듬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해프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것 같아 기쁘다. 모쪼록, 새해에도 두 소방관님과 그 가족분들과 그리고 김 도지사님의 행복과 건강을 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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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rue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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